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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치커피 7개 품목, 세균 기준치 초과…주의 요망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일부 더치커피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과 폐기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과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기준 세균치의 1.6배에서 최대 1만 4000배의 세균이 검출됐다.   해당 더치커피 업체 중 한 곳은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껴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이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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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ISSUE] “카페 내 취식 가능해진다”…매출 회복 기대감에 반색
    ⓒCOFFEE BARISTA   정부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를 통해 방역 규제 정책으로 금지했던 카페 홀 내 영업 허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월,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발표를 통해 사람간의 거리두기 강화를 이유로 카페 내 홀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디저트 카페 등 음식 취식이 가능한 매장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게끔 명시해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로 카페 점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자영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가운데, 정부는 논란이 제기됐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카페의 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침의 핵심 내용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어가되,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카페의 경우, 그동안 카페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된 카페 홀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먼저, 오는 18일부터는 일반 카페에서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허용된다. 단,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또한, 2명 이상이 음료와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존 일반음식점의 방역 규제 기준에 맞춰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일반 카페 또한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매장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발표로 카페 업계는 가게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며 반색을 드러내고 있다. 한 카페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포장·배달만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크게 줄어든 매출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전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지만, 조금 더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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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ISSUE] 카페 자영업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홀 내 영업’ 가능해질까
    ⓒCOFFEE BARISTA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카페의 홀 내 영업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에 이어 카페 자영업자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오는 16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4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18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358명의 카페 사장들이 참여했으며,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페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사실상 2달 가까이 홀 내 영업이 막히면서 이어진 매출 하락으로 생계에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달리 카페에만 홀 내 영업을 중단시킨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카페 점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장을 접수한 이은령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서울·경기 지부장은 “우리가 소송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정책 때문”이라며 “일반음식점과 달리 유독 카페에만 강력한 규제를 일삼는 정부의 일방적인 홀 영업금지 조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재산권 혹은 영업권을 침해할 경우,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페 점주들의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16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8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와 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해서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상황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모임 금지는 연장하되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점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재조정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카페 등의 홀 내 영업을 특정 시간대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외에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건을 통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인 인구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16일 발표되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국내 자영업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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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카페’ 홀 영업 논란…소상공인 방역 규제 완화 성토
    ⓒCOFFEE BARISTA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규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인 이른바 ‘핀셋 방역’에 대한 카페 점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카페 업종 또한 생존권을 둘러싼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지난 6일부터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페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며 카페 업종의 홀 내 영업을 정지시킨 바 있다. 지난달에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 또한 2단계로 격상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카페 매장 내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카페 점주들은 사실상 2달 가까이 홀 내 영업이 막히면서 이어진 매출 하락으로 생계에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거리두기 규제에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규제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매장은 홀 내 영업이 가능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카페와 달리 일반 식당은 물론이고 패스트푸드점, 브런치 카페의 경우에도 손님이 매장 내에서 식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다. 개인 카페 점주들로써는 정부의 방역 지침의 허점으로 인한 불평등을 입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카페 점주들은 매장 내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홀 이용이 주를 이루는 업장 특성상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다.   ⓒ(사)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카페 업계 관계자들 또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홀 내 거리 두기(테이블 건너 앉기)와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QR코드를 이용한 방문자 체크 등 현재 일반 식당에 준하는 방역지침이 카페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매장 내 영업을 지속했던 일반음식점과 홀 내 영업이 중단된 개인 카페 점주가 같은 액수의 금액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 식당 및 브런치 카페는 개인 카페와 함께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카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정작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절차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어려워진 카페 운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관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리스타 및 아르바이트 등 카페 내 관련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어림잡아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는 “시장 현실을 반영 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정작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 및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 마련이 미래의 커피 산업을 위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이후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 허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며, 운영 금지와 제한 업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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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CAFE] 카페 소상공인의 3차 재난지원금 및 특별 혜택을 알아보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을 중단·제한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 긴급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먼저, ▲매출 4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편의점 등 일반 업종 ▲음식점·커피숍 등 집합제한 업종 ▲노래방·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명목으로 일괄 100만 원을 받는다.   이 중,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임대료 지원금이 100만원 지원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음식점·커피숍의 경우 매장 내 운영이 금지된 집합제한 업종으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   현금 지원과 별개로 저금리 대출 혜택도 따른다. 카페나 식당 운영자는 연 2~4%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보증료는 첫해를 면제받고 최장 5년까지는 0.6%(현행 0.9%)로 할인받는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금 감면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인상된다. 다만 고소득 건물주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비난을 우려, 감면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미뤄주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또한 신청시 사회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를 3개월 유예하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해서 지급하고 취업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원 집행은 1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총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조원을 뛰어넘는 약 5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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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패스트푸드점 음료 매장 내 섭취 금지…카페 ‘반사이익’ 없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에 따라 앞으로 패스트푸드점 내부에서는 커피, 콜라 등의 음료만 주문해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동시에, 변경된 음식점 관련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그간 유지해온 음식점의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에서는 ‘판매하는 음식이 무엇이냐’를 매장 내 취식 가능 여부의 기준으로 삼아 커피와 간식,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는 실내 취식을 금지한 반면, 햄버거나 식사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음식점으로 판단해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카페 방문 대신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해 커피 및 음료를 섭취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왔다. 이에 정부가 핀셋 방역에 패스트푸드점을 포함시킨 것.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인 내달 3일까지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한 고객은 음식 없이 커피 등의 음료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이용이 불가능하며, 패스트푸드점의 커피와 음료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을 통해서만 주문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변경안 발표에 패스트푸드업계 전체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매출 자체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상반되는 반응도 나온다. 코로나19로 매장 내 이용 고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커피 및 음료를 마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기존에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한국맥도날드의 올해 1~11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늘었다. 이 같은 매출 증가는 배달서비스의 확대와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인 ‘맥드라이브’ 이용객 증가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강화가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맘스터치의 배달 매출 또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맘스터치의 배달 매출 비중은 3월 30% 초반에서 6월 40%, 3분기에는 평균 45%까지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배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매장 내 매출 공백을 해결한 셈이다.   패스트푸드 업계 관계자는 "카페 대체 장소로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일부에 불과하며 단일 음료 메뉴 또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배달,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과 같은 언택트 마케팅이 매출 상승의 효과를 보고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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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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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치커피 7개 품목, 세균 기준치 초과…주의 요망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일부 더치커피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과 폐기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과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기준 세균치의 1.6배에서 최대 1만 4000배의 세균이 검출됐다.   해당 더치커피 업체 중 한 곳은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껴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이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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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ISSUE] “카페 내 취식 가능해진다”…매출 회복 기대감에 반색
    ⓒCOFFEE BARISTA   정부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를 통해 방역 규제 정책으로 금지했던 카페 홀 내 영업 허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월,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발표를 통해 사람간의 거리두기 강화를 이유로 카페 내 홀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디저트 카페 등 음식 취식이 가능한 매장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게끔 명시해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로 카페 점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자영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가운데, 정부는 논란이 제기됐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카페의 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침의 핵심 내용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어가되,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카페의 경우, 그동안 카페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된 카페 홀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먼저, 오는 18일부터는 일반 카페에서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허용된다. 단,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또한, 2명 이상이 음료와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존 일반음식점의 방역 규제 기준에 맞춰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일반 카페 또한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매장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발표로 카페 업계는 가게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며 반색을 드러내고 있다. 한 카페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포장·배달만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크게 줄어든 매출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전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지만, 조금 더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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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ISSUE] 카페 자영업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홀 내 영업’ 가능해질까
    ⓒCOFFEE BARISTA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카페의 홀 내 영업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에 이어 카페 자영업자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오는 16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4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18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358명의 카페 사장들이 참여했으며,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페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사실상 2달 가까이 홀 내 영업이 막히면서 이어진 매출 하락으로 생계에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달리 카페에만 홀 내 영업을 중단시킨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카페 점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장을 접수한 이은령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서울·경기 지부장은 “우리가 소송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정책 때문”이라며 “일반음식점과 달리 유독 카페에만 강력한 규제를 일삼는 정부의 일방적인 홀 영업금지 조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재산권 혹은 영업권을 침해할 경우,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페 점주들의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16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8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와 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해서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상황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모임 금지는 연장하되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점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재조정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카페 등의 홀 내 영업을 특정 시간대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외에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건을 통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인 인구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16일 발표되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국내 자영업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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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카페’ 홀 영업 논란…소상공인 방역 규제 완화 성토
    ⓒCOFFEE BARISTA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규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인 이른바 ‘핀셋 방역’에 대한 카페 점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카페 업종 또한 생존권을 둘러싼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지난 6일부터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페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며 카페 업종의 홀 내 영업을 정지시킨 바 있다. 지난달에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 또한 2단계로 격상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카페 매장 내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카페 점주들은 사실상 2달 가까이 홀 내 영업이 막히면서 이어진 매출 하락으로 생계에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거리두기 규제에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규제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매장은 홀 내 영업이 가능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카페와 달리 일반 식당은 물론이고 패스트푸드점, 브런치 카페의 경우에도 손님이 매장 내에서 식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다. 개인 카페 점주들로써는 정부의 방역 지침의 허점으로 인한 불평등을 입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카페 점주들은 매장 내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홀 이용이 주를 이루는 업장 특성상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다.   ⓒ(사)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카페 업계 관계자들 또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홀 내 거리 두기(테이블 건너 앉기)와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QR코드를 이용한 방문자 체크 등 현재 일반 식당에 준하는 방역지침이 카페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매장 내 영업을 지속했던 일반음식점과 홀 내 영업이 중단된 개인 카페 점주가 같은 액수의 금액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 식당 및 브런치 카페는 개인 카페와 함께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카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정작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절차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어려워진 카페 운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관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리스타 및 아르바이트 등 카페 내 관련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어림잡아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는 “시장 현실을 반영 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정작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 및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 마련이 미래의 커피 산업을 위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이후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 허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며, 운영 금지와 제한 업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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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CAFE] 카페 소상공인의 3차 재난지원금 및 특별 혜택을 알아보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을 중단·제한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 긴급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먼저, ▲매출 4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편의점 등 일반 업종 ▲음식점·커피숍 등 집합제한 업종 ▲노래방·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명목으로 일괄 100만 원을 받는다.   이 중,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임대료 지원금이 100만원 지원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음식점·커피숍의 경우 매장 내 운영이 금지된 집합제한 업종으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   현금 지원과 별개로 저금리 대출 혜택도 따른다. 카페나 식당 운영자는 연 2~4%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보증료는 첫해를 면제받고 최장 5년까지는 0.6%(현행 0.9%)로 할인받는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금 감면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인상된다. 다만 고소득 건물주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비난을 우려, 감면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미뤄주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또한 신청시 사회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를 3개월 유예하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해서 지급하고 취업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원 집행은 1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총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조원을 뛰어넘는 약 5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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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패스트푸드점 음료 매장 내 섭취 금지…카페 ‘반사이익’ 없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에 따라 앞으로 패스트푸드점 내부에서는 커피, 콜라 등의 음료만 주문해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동시에, 변경된 음식점 관련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그간 유지해온 음식점의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에서는 ‘판매하는 음식이 무엇이냐’를 매장 내 취식 가능 여부의 기준으로 삼아 커피와 간식,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는 실내 취식을 금지한 반면, 햄버거나 식사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음식점으로 판단해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카페 방문 대신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해 커피 및 음료를 섭취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왔다. 이에 정부가 핀셋 방역에 패스트푸드점을 포함시킨 것.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인 내달 3일까지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한 고객은 음식 없이 커피 등의 음료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이용이 불가능하며, 패스트푸드점의 커피와 음료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을 통해서만 주문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변경안 발표에 패스트푸드업계 전체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매출 자체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상반되는 반응도 나온다. 코로나19로 매장 내 이용 고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커피 및 음료를 마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기존에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한국맥도날드의 올해 1~11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늘었다. 이 같은 매출 증가는 배달서비스의 확대와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인 ‘맥드라이브’ 이용객 증가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강화가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맘스터치의 배달 매출 또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맘스터치의 배달 매출 비중은 3월 30% 초반에서 6월 40%, 3분기에는 평균 45%까지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배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매장 내 매출 공백을 해결한 셈이다.   패스트푸드 업계 관계자는 "카페 대체 장소로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일부에 불과하며 단일 음료 메뉴 또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배달,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과 같은 언택트 마케팅이 매출 상승의 효과를 보고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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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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