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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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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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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꼭 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계약서-1.jpg

 

“#K군은 면접을 보고 일주일 후부터 카페 일을 시작했다. 어련히 점주가 챙기려니 했던 근로계약서. 처음 며칠간은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바빠서 잊은 것이려니 했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K군은 어떡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는 K군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점주들이 먼저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챙기게 됐다. 바로 벌금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들이 크게 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법률의 잣대가 기울어지게 됐다.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할 것 없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화된 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어느 정도 금액을 내게 되는지 알아보자.

 


 

기소유예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로 판단되는 상황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분명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나 근로자의 서류 미제출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0만원 이상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직원이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거나,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만 실수로 누락된 경우, 휴일·출장 등의 이유로 작성이 불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50만원 이상 벌금

근로자와 계약서 작성은 끝냈지만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주요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작성 위반이 처음일 경우, 앞으로 있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주의를 준다는 뜻으로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백만원 이상의 벌금

사업주가 일부러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1백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이전에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과태료가 부가된 적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2차 위반 이상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

주요업무

사회보험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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