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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카페 소상공인의 3차 재난지원금 및 특별 혜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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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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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을 중단·제한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 긴급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100~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먼저, 매출 4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편의점 등 일반 업종 음식점·커피숍 등 집합제한 업종 노래방·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명목으로 일괄 100만 원을 받는다.

 

이 중,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임대료 지원금이 100만원 지원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음식점·커피숍의 경우 매장 내 운영이 금지된 집합제한 업종으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

 

현금 지원과 별개로 저금리 대출 혜택도 따른다. 카페나 식당 운영자는 연 2~4%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보증료는 첫해를 면제받고 최장 5년까지는 0.6%(현행 0.9%)로 할인받는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제도의 세금 감면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인상된다. 다만 고소득 건물주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비난을 우려, 감면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미뤄주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또한 신청시 사회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3개월 유예하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해서 지급하고 취업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원 집행은 1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총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조원을 뛰어넘는 약 5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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